■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장기화 되며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 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에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발생하고 나흘째인데 아직도 일부 기능은 완전히 복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한 개 화재가 전체 카카오를 먹통 시켰고요. 또 이게 대한민국의 주말을 너머 오늘 나흘째거든요. 나흘째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비스가 네이버는 순식간에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입점해 있으면서도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한 걸 보니까 오늘 중으로 복구가 끝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약관상 이게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특히나 카카오톡이라는 SNS는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기자들도 작가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원고를 보낼 때는 주로 카카오톡을 쓰는데 주말 동안 내내 안 됐거든요.
그런 무료 서비스라는 특성상 그러나 이걸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포털 카페에서는 지금 무료 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법률자문단이 꾸려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내역이 있는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피해보상이 가장 어려운 부분, 물론 일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내놨어요. 멜론이라는 서비스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는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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